2017년11월25일 9번

[과목 구분 없음]
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,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만 적용받을 수 있다.
②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.
③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.
④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(정답률: 75%)

문제 해설

"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,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만 적용받을 수 있다."는 간이과세제도의 대상이 되는 조건 중 하나로, 과세 대상이 되는 매출액이 일정 이하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. 즉, 매출액이 4,8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만 간이과세자로 지정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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